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시 인센티브 지급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로 65세 이상의 운전자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교통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최근 뉴스에 연일 보도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65세 이상 운전자들이 운전 면허를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방법과 그에 따른 혜택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제도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는 65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게 지역화폐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감소시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2. 반납 대상자 및 준비물
반납대상자는 만 65세에서 만70세 사이의 고령운전자로, 운전면허1종, 2종, 이륜자동차 등 유효한 운전면허증 소지자입니다.
준비물은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이 필요하며, 운전면허증 분실시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3.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절차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절차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가셔서 반납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운전면허증과 함께 신청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4. 반납혜택
운전면허 반납시 각 지역별로 혜택이 다르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서울시는 70세이상 고령 운전자 1천명에게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원하며, 부산은 음식점, 병원 및 협력업체 2천여 곳 최대 50% 할인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는 시내버스 5년 무료이용, 경기도는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연령과 혜택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사항은 주소지의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날로 증가하는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감소시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고려하는 고령 운전자분들께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좋은 결정 하시기를 바랍니다.